당근 거래에서 구매한 옷이 인터넷에 정보가 없다고 가품 같다면서 환불해달라 하는데 안해주면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가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 사기 소액 심판 원고 승소 후 채무를 변제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나, 미성년자라서 자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경제활동을 할 것이므로 나중에 변제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변제완료일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 파업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고자 하시는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산 지연 사태, 본사에서 기물파손은 별개의 법적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또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주차관련 공용주차구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차공간 사용이 가능하겠으며,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지 특정인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 사람은 불륜 했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나중에 오해였다고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적시로 보아 처벌받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상에서의 패드립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합성 등에 대해서 법의 적용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고소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인데요 반복적인 누수로 갱신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으나, 수리를 더 이상 해주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임차인이 도저히 살지 못하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그 파기로 인한 손해인 중개수수료 역시 매수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