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계약 후 스파링 시 피해. 법적책임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행위는 본인이라도 유효하게 동의불가능한 사항으로, 설사 사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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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이랑 담배사면 경찰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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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들어있는 폰이 망가져서 복구가 안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망가진 정도에 따라서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내용물을 복구하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구가 불가능하게 망가지는 경우에는 수사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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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서류가 송달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라면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되고 전자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소장은 상대방이 받는 첫 서류이므로 우편으로 등기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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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전문대 졸업장 있는데 학점은행제 수강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력서에 본인이 기재하시기 나름이겠습니다. 전 대학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보이겠고 학점은행제만 기재하면 학점은행제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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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고소장을 같이 적어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그대로를 기재하여 고소할 경우에는 무고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같이 제기해도 전혀 상관없으시며, 얼굴 모자이크도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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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은 이제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어느회사가 매입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앞으로 티몬이 없어질지, 다른 회사가 매입할지 여부 등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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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광고에 유며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어 민사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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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정산지연이던데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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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계좌 유포를 해버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좌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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