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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낭만적인간장게장
제가 술이랑 담배를 편의점에서 샀는데 미성년자한테 판매해서 그편의점이 신고 당했다고 하는걸 들었는데 cctv확인하면 저도 불려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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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를 요청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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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려갈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