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술이랑 담배사면 경찰서 가나요?
제가 술이랑 담배를 편의점에서 샀는데 미성년자한테 판매해서 그편의점이 신고 당했다고 하는걸 들었는데 cctv확인하면 저도 불려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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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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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를 요청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려갈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