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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견인해서 갈때 교통위반도같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위반 등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겠으며, 카라반이나 트레일러에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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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임대차계약서 미작성하면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며, 잔급지급일까지라면 아직 상대방 이행이 완료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한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 때 받은 재소전화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합의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핵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대차 거래 사기당했어요 이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기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신다면 인과관계 있게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고 나서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또는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도입이 계속 해가는 추세 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과 안락사는 관련성이 없지는 않은 부분이겠으나 안락사가 도입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 하겠습니다.
쇼핑몰사진에 나이키제품이 나오면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델이 입은 옷에 단지 특정 브랜드 상표가 노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셋집 하자로 인해 이사 하려는데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임대인이 방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통매음 고소 진행중 피해자가 군대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휴가 일정을 조절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일정을 맞춰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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