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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신고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처리 여부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업체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 처리를 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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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온라인에서 부모님욕을 당했는데 변호사님들께서 통매음신고하면 성립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빈 옆집 세탁기 사용을 허용받고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받아서 이용을 두 번하여 총 4번의 출입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용하려고 세탁을 돌렸다가 꺼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바뀌어재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 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벌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따로 관리할 방법은 없으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카톡 내용 짜깁기해서 익명 게시판에 유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이 특정될 수 잇을 정도로 공개되었다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카톡원문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 여행시 입국 거부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일행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입국 후 조사가 될 가능성도 생각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며, 우선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감사의경우 형사권으로 이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비리가 적발된다는 것은 배임죄나 횡령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카톡 1대1 대화 명예훼손,모욕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롤에서 욕을 했은데 고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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