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온라인에서 부모님욕을 당했는데 변호사님들께서 통매음신고하면 성립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초반에 계속 제 부모님을 언급하길래 쫌 약올렸는데 혹시 저도 역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5번째 사진에 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님욕을 한것이 통매음으로 신고하면 먹힐지 판단쫌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기재된 내용에 따른 발언 경위 및 내용을 보면, 해당 발언에 성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볼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