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욕을 했은데 고소 받나요???

Question

제가 롤을 하다가 저희 정글이 저에게 엄마터졌다고 해서 저도 그거보다 심하게 욕하고 너무 화나서 섹드립까지 말했는데 갑자기 정글이 고소하겠다고 그러는데 고소되나요?

ex) 느그 애ㅁ 몸 파는 거 니 애ㅂ가 알고 먹다가 질ㄴ사ㅈ해서 니 낳아진 것도 모르냐 주제파악해라 이런식으로요

Answer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