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에 이전에 상대방 전치 2주 부상으로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또 다시 한번 적발이 되었다면

실형 징역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고 하더라도요

Answer 1

판사입장에서는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실형을 고려할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며, 우선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