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2년) 기간중 사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초행길이라 네비찍고 가는도중 2차선에서 좌회전을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경찰한테 적발됐고
너무 막막해서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실형을 받게되면 얼마나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거리는 시간상 13분 정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취소 중 재운전이 적발되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법질서 위반 정도를 중하게 평가합니다. 단, 음주 상태가 아니고 운전시간이 짧으며 생계나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일부 감경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 종결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운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형법상 유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두 형이 병합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사건이 단순 운전이고 추가 음주가 없었다면, 법원은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구속기간 단축 등으로 일부 선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 무면허 운전의 경위와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재범 의도나 상습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 부양 사정, 경제적 곤란, 치료·근무 중 불가피한 이동 목적 등 실질적 배경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탄원서, 교통법규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면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실형이 선고되면 통상 6개월 전후의 단기 구금형이 예상되며, 구속 시 가석방은 형기의 일부 경과 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사건과 병합 대응 및 집행유예 유지 주장을 위해 초기 변호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상이하며, 정확한 견적은 면담을 통해 조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사전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으나, 벌금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때 실효되는 징역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되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이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어차피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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