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실형이 나올확률 많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하여 자고 있는데 신고되어 측정결과 음주 취소수치가 되었고, 이때 벌금 600만원 그리고 두번째도 갓길에 주차후 검문되어 측정결과 벌금 1400만원 받았고,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전기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음주측정으로 또 취소되었는데, 이번에는 벌금이 안나오고 실형이 나올확률 많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 3회차는 반복적 범행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두 차례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적발된 경우,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중대하게 판단합니다. 주취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므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량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될 수 있으며, 정상참작 사유가 부족하면 실형이 불가피합니다.2. 법리 검토
음주운전 3회 이상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상습범으로 취급되며,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음주운전 재범가중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행거리·시간·장소가 위험성이 큰 경우 형량이 더 가중됩니다. 또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벌금형 선택이 어렵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만 남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 단계에서 운전의 불가피성, 운행거리의 짧음, 사고가 없었던 점, 자발적 치료 의지 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알코올중독 치료, 갱생 프로그램 참여, 가족 부양 사정 등 구체적 사유를 진술해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면 감형 여지가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은 실형 회피 또는 집행유예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재판 전, 경찰조사 시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조율 및 반성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수치라도 사정제출의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 강화 추세이므로 단독 대응은 위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3번째는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3회라고 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한 경우와 달리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