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운전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10년 전 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지금까지 총 3번의 단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오늘이 선고일인데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감형받거나 벌금형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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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0년 사이 3번째 무면허운전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최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하시면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면(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받는것도 결국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추가 양형자료가 제출되거나 원심판결의 잘못을 지적하여 다퉈야 합니다.
그러한 자료없이 단순히 항소를 했다고 하여 감형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