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음주운전 3차례받아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1년째 되는날에 몰랐는데 주차된차를 긁어서 무면허 뺑소니가 되었고 너무 힘들어서 자진해서 집에서 경찰서로 가서 음주운전 연속2번 받았습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2회에 무면허 뺑소니인데 실형을 피할수 없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금을 못낸다면 어떻게 되고 실형만 살면 끝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알지 못하나 징역 1년내외로 실형선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다른 양형사유가 있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년 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