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 하면 어느정도 법적 처벌 받나요

Question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는데 그런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또 다시 적발 된다면 어느정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벌금형인가요? 또 다시 재판으로 넘겨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을 감안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