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

Question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수사 진행 중 음주 수치는 밝혀내지 못해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로 1심 선고 결과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 합의도 안한 상황에 10년 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음주운전 2번 무면허 2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심 선고가 낮게 나온 편인가요 높게 나온 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 사건은 형법 제54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추가로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주치상 사건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2명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때 선고된 형량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심 선고가 낮은 편이지만 최종 판결은 2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도 안한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판결이 나온건 같은데, 아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한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