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유망한복분자
- 교통사고법률Q. 음주운전 초범인데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지인이 사고을 일으켜 일단 경찰조사는 곧 받을 예정이고수치가 0.207나왔는데 초범이고 피해차량은 3대 이지만 살작 긁힘 1대 백미러만 떨어짐 1대 봉고차 트렁크쪽 파손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후 구상권 받을 예정입니다운전거리는 약 300m정도 인데 이런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수치가 고수치여도 초범이라는 점과 거리가 짧다는 점을 기대해봐도 되는걸까요..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질문이요항소 기다리는 중입니다음주 후 도주했지만 수치는 없어그냥 도주 치상 혐의만 있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안 했고 10년 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받은 적 있고 음주운전 2번 무면허 운전 2번 있지만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나왔어요근데 알아보니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이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1심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합의도 안 했는데 이대로 가면 좀 억울하고 항소하는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요
- 형사법률Q. 뺑소니 항소 신청 후얼마나 걸릴까요??뺑소니를 당해서 군산에서 재판을 하고 합의를 아직 안 한 상황이라 항소해서지금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10월 중순쯤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로 사건조회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원래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게 맞나요?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인가후 대출가능할까요??변제계획 인가 일이 12월에 나왔고 7회차 변제금 미납 없이 낸 상황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끝나서 월세 좀 낮추려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예상보다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대출해 보려고 하는데혹시 법원에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변호사님한테도 따로 말 안 하고 대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대출 승인 높은 데는 어디일까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얼마전 개시결정후 집회날짜가 11월 19일인데채권자들이 계좌번호 신고서를 집회날짜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한군데에서 아직 제출을 안한 상태여서 혹시 집회날까지 제출이 안되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그리고 채권자 2군데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별다른 말이없습니다 더 기다려봐야할까요?집회 날이 얼마 남지않아서 혹시 날짜가 변경될가능성도 있나요?
- 형사법률Q. 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뺑소니를 당했는데요수사 진행 중 음주 수치는 밝혀내지 못해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로 1심 선고 결과가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2명이고 합의도 안한 상황에 10년 전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음주운전 2번 무면허 2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이 경우에 1심 선고가 낮게 나온 편인가요 높게 나온 편인가요??
- 형사법률Q. 음주 뺑소니 항소와 형량이 적당한지여부운전자가 술을마셨다는 자백은 있지만수사진행 중 사고가나고3~4일이 지나 경찰 조사를받게 되었고술집에서 먹은거도아니구 회사사무실에서마신거라cctv가없는상황에음주는빠져있는상태에요피해자는 2명입니다민사합의는 했지만 형사합의는 연락을 피하여 형사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선고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10년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도 선고 받은적이 있다 하였습니다하지만 보험회사 측에 대위변제 했다는 영수증 제출과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등으로 선고가 집행유예 나온상태입니다저희는 동종전과도 있고 합의도 안한 상태여서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금전적으로 피해본거도 심하고 사건 초반 범행을 부인하며 지병이 있다는 핑계와 합의금을 맞춰보려는 의지도 없고 연락만 피하고 금액이 조율이 안된다면 공탁이라도 했어야 했던거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나와 화가납니다만약 검사님에게 항소 요청을 하여도 검사님이 항소를 안받으신다고 하면 더이상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그리고 내려진 벌이 적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음주 뺑소니 형사합의를 안한는 경우에는??사고가 6월달 중순에 나고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자백은 있지만 수사 진행중 사고가 나고 3~4일이 지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술집에서 먹은 거도 아니라 회사 사무실에서 마신거라 cctv가 없는 상황에 음주는 빠져있는 상태에요 가해자는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사정이 어렵다며 선처해달라면서 피해자가 2명인 음주뺑소니에 합의금 200을 불러 저희는 적어도 민사 합의금보다는 많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300에도 합의를 볼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연락이 계속 없다가 8월22일 공판이 열린날 구형 1년 6개월이 나오고 다시 연락을 시도 했지만 연락을 계속 피해요일단 엄벌탄원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변호사 상담도 많이 해봤지만 들어보니 집행유예가능성이 있기도 하니까 합의 안하려고 하는거일수도 있다 하던데 피해자랑 합의를 안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돈도 못받았는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꽤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