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데 형량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Question

지인이 사고을 일으켜

일단 경찰조사는 곧 받을 예정이고

수치가 0.207나왔는데 초범이고 피해차량은 3대 이지만 살작 긁힘 1대 백미러만 떨어짐 1대 봉고차 트렁크쪽 파손이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후 구상권 받을 예정입니다

운전거리는 약 300m정도 인데 이런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수치가 고수치여도 초범이라는 점과 거리가 짧다는 점을 기대해봐도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코올 농도나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지만 벌금형 자체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치는 높긴 하지만 거리가 짧고,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벌금 300~500만원 내외로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