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심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여야 하고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만약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상대방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장기간 해온 사정이 있으시다면 법률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물론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증은 반환 청구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다만 해외의 장기간 거주를 하여 국내외에 마땅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나 주거지가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에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시겠습니다.전자소송을 통해 수월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현재 누구 소유이고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현재 어떤 채무가 얼마가 있고 그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두 따져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환불 금액 더 요구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환불을 요구함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합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파양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성립한 법률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에 일부 금액에 한해서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시고 단순한 과실로 착오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내에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정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손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손해의 발생과 은행원의 과실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과실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데는 다른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 제도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담원이 잘못된 내용으로 안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과실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