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 역류로 전유부분 세대누수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최종적인 해결방법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떤 법 몇조의 따른 근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 제399조에 기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평가
응원하기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계정 거래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소송을 할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 형사재판에서 아이피를 확인해 달라 요청 하는걸 뭐라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사이트에 조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원과 나이 알수있는 일본배우와 일본사람이 성인인데 교복입고 나오면 아청물로 해당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배우가 교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거나 누가보더라도 아청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것은 아니며, 또 굳이 만날 이유도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에는 이름 개명하는 것이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은 어렵지 않으며, 보통 개인적인 취향의 사유로도 개명허가가 쉽게 나는 편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를 한뒤 합의조건을 이행하면 고소취하/처벌불원하겠다고 한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조건 이행을 했음에도 돌변하여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를 줬는데 채권가압류가 되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집행해제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더 이상 집행을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변제가 모두 완료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