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에는 이름 개명하는 것이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
과거에는 이름 개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그 시간모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좀 간편화되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전보다 개명을 잘 받아주는 편이 맞습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현행법상으로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름 개명 절차는 이전보다 간편해졌습니다. 대법원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여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개명 신청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개명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개명 신청자 중 대부분이 개명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은 어렵지 않으며, 보통 개인적인 취향의 사유로도 개명허가가 쉽게 나는 편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명절차의 경우 개명신청을 법원에 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그 허가결정문을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소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