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지나가는 경우 통행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로서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정도에 이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무단으로 갈취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원의 관리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시는 데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 어떤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니 수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드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게임사로 신고하여 게임사에서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직접 행위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독촉이 있는 경우 10만원) 현실적으로 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금액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겠으나,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당수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하므로, 적어도 추정적으로 승낙이 될 정도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해당 문중에 연락하여 명의신탁등기를 반환받아 가라고 요구해보시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 하시면 명의신탁 재산의 등기이전 및 그동안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어 있으며, 애초 호적이란 것을 판다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시 실제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