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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가 없는 국립공원 같은데서 사설

건달 같은 분들이 자릿세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러면 나가라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도 무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무단으로 갈취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원의 관리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건달같은 분들이 아무런 권원도 없이 자릿세를 요구하며 내지 않으면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면 강요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할 권한(소유권이든 사용수익권이든)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