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가 없는 국립공원 같은데서 사설

Question

건달 같은 분들이 자릿세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내야하나요? 만약에 그러면 나가라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도 무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무단으로 갈취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원의 관리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Answer 2

건달같은 분들이 아무런 권원도 없이 자릿세를 요구하며 내지 않으면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면 강요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할 권한(소유권이든 사용수익권이든)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