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결과 범죄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무죄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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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모님 연락처 알아내서 통화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며, 제3자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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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사업장에 개통한 통신사의 인터넷과 TV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사에서 사용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대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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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비슷한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퇴거를 의도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별개로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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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매수자에게 하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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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중도퇴실 시 장판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장판이 찢어진 부분은 그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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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10년 범위에서는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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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해당하는 내용은 애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택의 경우에도 6개월 뒤에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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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가 없다고 나왔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므로 대인접수나 치료비 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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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물소리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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