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불이행과 함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성립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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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했을때 보증보험도 커버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도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임대인인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보통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강제집행(경매)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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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의 최소 계약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으로 충분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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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국선변호사로 재판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의 보수는 법원에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일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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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구하지도 허락받지도 않고 동영상촬영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해당 행위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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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모두를 변제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압류를 유지하는 채권자
이미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면 더 이상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낙성계약의 일방적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 승소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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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성립될까요?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으며, 다인큐 상황임은 전제하더라도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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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4~24.06.23 전세만기 24.06.24 오늘 재계약 합니다. 전세계약청구권 사용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는 2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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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아닌 연세로 계약하면 3기 연체란 3년을 의미하나요?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월단위로 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연 단위로만 계약을 했다면, 3기 차임 연체 조건이 성립하려면 3년 연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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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채무자 가족(남편 등)에게 소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채무자 본인에게만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하시며,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에게 대여금반환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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