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정도 사정은 집의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이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굳이 미리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만약 나중에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항변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부산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40만원 선에서 과태료 액수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후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십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 진행에 관해 전혀 지식이 없다고 하시면 혼자 소송을 하시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후 미조치죄 즉 뺑소니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모두 책임지고 해결해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결을 구하시고, 해결을 못하면 계약해지 후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출생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단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가장 최근에 발급받으신 것이 현재 유효하겠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다수의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당사자간 특별히 합의한 사항이 없으면 특약사항 없이 표준계약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끼고 계약하신 경우라면 중개소에서 기본적인 법률관계 분석은 해주시겠으며,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주시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부 발급받아보시고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정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폭행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2:2로 싸움이 된 경우라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병을 들고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61조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