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생신고를 안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의 심판을 받나요?
출생신고를 안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의 심판을 받나요?
출생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닐것으로 보이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출생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형사처벌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생신고여부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