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가끔씩 TV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이상 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여부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예외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