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소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3% 미만이며, 1심에서 유죄 후 항소심(2심)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종국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며 흉악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상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취지로 병원 치료를 받은 내역, 차량을 판매하여 처분한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실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막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된 후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명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검사입장에서는 임의동행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실제 불법체포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이 임의동행으로 처리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임의동행이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불법체포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신다면 인정될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매자의 변심으로 환불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계약 자체는 하자 없이 이루어지신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고소가 된 부분이므로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면 되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당사자간의 약속을 말하며,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생활의 실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은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를 말합니다.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며, 약혼이나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파기할 수 있고, 혼인관계의 경우 합의하여 이혼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해야 합니다.

입양을 하는데 양부모의 재산에 관한 조건은 따로 없으며 건강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양을 한 아이를 부양하기 충분한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있어야 하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 부양에 필요한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혼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달리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으며 배우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약 2~3천만원 정도 가능하십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고, 증거확보 방법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달리 법적으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