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범죄관련 사건으로 조사하는 중에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함께 조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고소를 당하신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정확한 사정을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발언정도로는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발언 자체로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재판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처분(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합의를 해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내에게 연락을 계속 취해서 관계회복을 시도하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아내쪽도 이혼하자가 하는 상황이므로 이혼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다고 해도 출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실 출소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민사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앱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별도의 창작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쌍방이 가진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비록 주부로서 직접 경제활동을 하시진 않았다고 해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기간에 따라서는 최소 30~50% 정도는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할가능 재산의 규모나 비율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성립합니다. 돈을 누구에게 입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투자를 권유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고의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투자하게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나, 만약 그런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였으나 투자가 실패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회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