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삭제를 하셨다면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십니다.설사 고소가 된다 해도 바로 삭제가 된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하시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했고 증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하셔도 되며, 수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제품으로 질문자님이 주문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집행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상 임차인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르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아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상호 어떤 구속을 받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을 대가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시거나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차액 4만 5천원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습니다.명의는 비공무원이라도 실질 운영자가 공무원이라면 복무지침 위반으로 걸릴 경우 항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만 서명을 했을 뿐이고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임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타인 핸드폰의 개인사진을 자신의 폰으로 옮겼다는 것만으로는 크게 처벌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600만원이면 행위태양에 비춰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그 금액 이상으로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600만원에 합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