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진술만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더욱이 순간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점유를 형성한 방법이 평온하지 않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즉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점유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cctv가 이장의 소유라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반면 이장 소유가 아니라면 타인의 cctv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빠르게 피해회복을 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불리하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판매자의 규정위반 행위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70만원 상당의 계정이 정지되는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규정위반 행위(즉 채무불이행 행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소취하를 하실 수 있고 다만 이는 상대방의 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승소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소취하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그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가 일하는 매장안으로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근로계약을 해제하시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이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라는 공간 자체가 사실을 기반으로 경험한 사실을 기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욕적이거나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즉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작성함을 명시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