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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

산에서 쑥캐는것이 불법일까요?

봄이라 엄마가 산에

쑥캐고 나물뜯으러 가자고 하던데 문득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

바다에도 양식장이 있듯이 산에도 누군가 심었을지도 모르는 나물인데 그냥 캐와서 먹어도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이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사유지나 국유림의 임산물 불법 채취는 형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거침입이나 절도가 문제되고,

      후자는 국유림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