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후드가 타버릴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무리한 장난을 했다면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2.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5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것이 특별히 과다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이 너무 높다 하시면 350~400정도로 좀더 낮춰줄 것을 협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범죄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 지급을 독촉하는 것만으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범죄행위가 없고 고소가 될 상황이 아님에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또한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공개를 금지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공개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더욱이 법원 제출을 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름으로 기재합니다. 2. 네 청구원인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임차인이 타인간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변동된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설사 사기로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후 전액 환불요구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신고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셨기 때문에 설사 신고가 된다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블랙박스가 문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본체인 오토바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불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블랙박스 가격 전체를 받아서 새로 구입해 장착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다소 지연된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기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일단 배송은 해주시면 신고가 된다고 해도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배송해주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완결되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