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냈다면 해당 기록은 검찰청으로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고소가 될 만한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고소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니 고소하겠다는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바람을 핀 부분은 결정적이며 이혼의 귀책사유로 작용하여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네 물론 받으셔야 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유포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유포한 경우 음란물유포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되기 때문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개통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계약하셨으나 카드개통이 불가하다면 이는 계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약 블로그에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셨다면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명언급도 없다면 범죄가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위법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정도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쌍방으로 볼 상황은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아마도 원상회복 의무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이때 원상회복이란 파손이나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 벽지랑 장판 상태가 안 좋았고, 4년간 거주하면서 통상적인 사용감의 증가 정도의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그냥 나가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체 영상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말씀하시어 확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쌍방폭행으로 보아 상호 합의하고 종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