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사이버모욕죄 성립하나요
블로그에서 게시글 댓글에
딱봐도 여혐하는 커뮤충이네 친구없지?
사이버 모욕죄 고소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블로그에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셨다면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게시글을 쓴 사람의 인적사항들이 게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