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기망으로 돈을 빌려가고는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그 사망자의 지분을 상속받게됩니다. 공동명의자라고 해도 엄연히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고, 채무자도 돈을 빌린 사실을 부정한다면 애초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사기죄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약식으로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투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감액될 가능성도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채권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며, 굳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일을한 증거도 있고 오히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흐지부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돈을 돌려주실 필요도 없으며, 겨우 40만원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물권이 확보되는 것이므로 더 유리하겠습니다. 전입시고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권 설정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률은 낮으나 언제나 사기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나오더라도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며, 당연히 동승자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범죄혐의자를 두고 경찰이 재량으로 봐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직무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약자의 지위에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이 되겠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설사 처벌된다 해도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