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계약한 사실만으로도 계약을 취소하시고 예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법입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실제 방송국에서 고발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언제든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진행하시면 시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시는 것은 맞으나 대신 돈으로 받으실 수 있고,아니면 임대인 말처럼 명의를 이전해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받지 못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일단 결정을 받아 두시고 오피스텔b, c를 압류해두시는 것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능하신 최선의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배상명령신청은 불가하며, 합의를 하실 단계는 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특약이 추가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만약 2018년도에 소급해 적용하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범죄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 동행하에 cctv 열람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 대상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이를 아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관련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좀 더 우세하겠으며반대로 사적인 개인의 영역에 관한 문제일 수록 잊혀질 권리가 좀 더 우세하게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통신사에 조회하여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진행여부에 따라서는 가해자 검거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으나,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초보운전이라면 긁었다 해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도망을 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