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C명의로 하시려면 다시 입찰을 거쳐 C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새로 진행하시는 것이 탈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중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립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모아 결정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로 의견된 사항이면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신다면 민사소송이며 결정 절차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하자사유를 주장하여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타인의 점유를 직접 침해하는 절도죄와는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고, 퇴거 및 인도청구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월세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가 없이 도장만 받아다가 임의로 등기를 넘겨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애초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관한 합의자체가 없었으니 등기경료행위는 법률상 원인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폭행을 당했다면 이는 폭행죄가 성립하시는 사안이시며,2. 이를 회사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욕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미 유죄판결이 나온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자가 누나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누나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누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누나가 동의만 하신다면 명의변경 절차는 법무사가 맡아서 해주실 것이므로 법무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