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체한 내역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현금으로 준 부부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이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지는 미리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행위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한편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형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추후 양성반응이 나온 사건과 병합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직접 적발된게 아니라 단지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므로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욱이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날짜를 놓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고의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자체는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집단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고소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해서 피해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피해변제를 빠르게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집단으로 진행하실 경우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으로 공소제기?가 되신 상황이면 상황 자체가 경미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국과수 결과만으로 구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병합을 원하시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법원이 재량껏 판단하여 병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병합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라고 단정할 사항도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꿀렁임을 고려해 20으로 합의하신 상황이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신고가 되실 사항도 아니며, 민사상 하자를 원인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이 될 상황도 아니십니다.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챔프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그 발언만으로 모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명의 사건으로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보통은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병합을 한다고 해서 특별이 재판이 지연되거나 할 이유도 없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합이 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전에 찍어놓으신 사진이 있다면 보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틈틈히 사진을 찍어두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있을 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