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기간동안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내부의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될 수 있겠으나,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영상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전송하여 보게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육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훈육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면 이는 더 이상 훈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아마도 훈육의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철물이 파손된 것은 의사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고지의무 위반 및 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애초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보증금 차액분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1년 후에도 과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옷을 다 벗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 성매매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현장을 잡힌 것도 아니므로 실제 처벌까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이트라는 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유출이나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또 한편에서는 완전히 안전한 사이트도 없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등에서도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틱톡 라이브 사용시 특별히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정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정산을 받아 수입이 생기셨을때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