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는 생년원일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시며, 뒷자리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불참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사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직접 참석하기 어려우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니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 정도는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결국엔 아이피 추적 등 결과를 기초로 가해자로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온 사정은 양형상 불이익하게 작용하여 추후 처벌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친구랑 같이 게임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조합원 또는 비법인사단인 단체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무단 추방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사 불법유흥업소라 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친구가 구속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함부로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를 무한히 허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부분으로, 그 이상으로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라 해도 질문자님이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누가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으로 상상해보시면 다소 이해가 되실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욕설을 한 증거가 없다면 욕설을 한 사실을 부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욕설을 한 증거가 남아 있다 해도 어차피 상대방은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담배를 사 달라고 했고 그것때문에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고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이나 이름, 여권번호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를 남용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본인확인 없이 단지 해당 정보만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여권만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보이나, 불안하시다면 재발급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의 메디컬리포트와 치료영수증 역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아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병원에 방문하시어 추후 발생할 손해 및 그에 수반된 비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최소한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