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분실된 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실제 결제가 된 경우에는 기수범으로 처벌되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면 아청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인지도가 있고 공식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작품이라면 아청물 위반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는 계약체결 후 바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 어렵습니다.반면 전세는 계약체결 후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반환받을때까지 보통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사기가 많지도 않고, 설사 사기를 당해도 그 피해액이 적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과태료 부과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를 말씀하시면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작업을 한 증거 및 그에 들어간 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한 비용청구에 응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시하시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폭행죄 및 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이 되지 않겠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범죄를 도와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실제 문제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누수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윗층 소유자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문제입니다. 2. 누수문제에 대해 임차인이 윗층 소유자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겠습니다.3.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법적으로는 퇴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다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법적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