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언을 해주신 정도로 이해되며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2. 경찰도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이 되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친구가 어떤 불법적인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국세청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세청으로 민원을 넣는 방법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탈세가 있었는지 기재하시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실 부분은 아니고(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1~3년내외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침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범죄를 구성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게 되며,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실패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되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청 등 상급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결정 절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또 1등 당첨시 33% 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는 50억 이상이 5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세율이 더 높습니다.로또 1등 당첨된 것을 사서 증여하면 당첨세율 33%에 증여세 50% 추가로 부과되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전공책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판매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함께 스캔후 나눠보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질문주신 내용처럼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투표하면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특별히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