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 특별히 까다롭다고 볼 이유는 없으시며, 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 신고를 해야 하겠으며, 이후 공제조합과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현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누수의 하자가 계약당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중개인에게 하자 발생사실을 밝혀주시고 매도인에게도 해당 내용을 알려주신 후 누수원인 파악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배상청구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강아지에게 물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견주에게 배상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 물리셨다면 오히려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에 구체적 사정을 따져 배상청구 가능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계약의 종류라기 보다는 계약을 하는 방식의 차이 정도로 이해되며, 기본적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과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갱신은 재계약으로, 합의가 아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연장을 묵시적 갱신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는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부권이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다소 모호하기에 우선 거부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에 따라 변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자라도 변호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지겠으나 피해금액 자체는 소액이기 때문에 50~200만원 수준에서 금액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복가능성이나 범죄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보복범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의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