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삼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은 B 법인으로 넣더라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A라면 A와 계약하는게 맞습니다.2. 브랜드명과 법인명은 구분되기 때문에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하셨고, 질문내용상으로도 어떤 범죄행위가 있다거나 이에 가담하신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처벌되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지 돈을 빌려주기만 하셨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 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질문자님을 차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좋은지 아닌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설사 목이 늘어나있고 얼룩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로 보이며,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단속을 요구하시거나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경찰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시민을 겁박하고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여 사건화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증거까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은 적어도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도 성립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신 것인지 특정이 필요하며, 질문내용만으로는 업체에서 전화로 물건을 판매하였고 할아버님께서 물건을 받으신 다음 돈을 입금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 본인이 스스로 매도인이 되어 매도자와 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중개한다면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자기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스스로 중개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내용상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기로 하신 것이고, 또 이로써 당사자간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3항에 따라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연이자부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