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구금이 불법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풍기가 안된다는 사실이 이미 고지가 된 상황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이후로는 그 금액을 이전 임차인에게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3차선은 직진방향으로 이어진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3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3차선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심이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재심을 할 수 없으나,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다면 다시 재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라고 해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를 조회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볼 수 없으며, 직접적인 성적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경찰서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서로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문제일 뿐으로 달리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될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세무적 이슈는 세무자님께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매가 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경매에 붙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보증금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대응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