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의 아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사기를 이유로한 계약취소도 가능하십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도 없고, 애초에 없는 돈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람에 착오에 빠져 지불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은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 해결하시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 해당 부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같은 행동이 반복될 경우 1회당 얼마씩 지급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중 영리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책을 집필한 것이 공익근무 시작 이전이고 이후로는 그 출판으로 수익만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행위와 유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이며 다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도 성범죄의 일종이며, 또 그 수위가 높아 죄질이 나쁜 상황입니다.300~500만원 정도는 요구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하신다면 합의는 하시면 안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합의여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2. 급여부분은 노동부나 사측에서 임의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기는 합니다.특히나 그 대화내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굳이 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불리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정이 본질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손해배상액 산정시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기 때문에말씀하신 사정은 다소 영향을 주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3만원이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실명, 계좌 등을 알기 때문에 소 제기후 사실조회 신청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