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에서(면접장 포함) 이루어지는 성희롱발언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1:1 대화는 물론 회의 중 발언내용 녹음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2. 네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되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됩니다.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송용이 아닌 타 방송의 내용에 들어갈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는 아닙니다.2. 민사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해결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환불신청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이전받으신 것이 아니라 임시로 빌려 운행하시는 정도로 보입니다.이전등록까지 필요하신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특정다수가 출입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2. 상시열람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3. 경찰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범죄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 유죄가 인정되면 보통은 그 다음 단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보통 50~100만원 내외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겠습니다.3. 변호사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으신 사건이고, 오히려 손해이십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를 알고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면 더 간이한 절차에 낮은 비용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지급명령신청시 인지대, 송달료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가능합니다).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승소하시면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비용청구 가능하십니다.물론 그럼에도 다소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한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의적이 아닌 우연한 사정으로 음원파일이 흘러나오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되는 금원을 말하며,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