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이의가 없다 해도 답변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고 주장에 이의가 없고 경매에 넘겨 정산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나누는데 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경매절차 진행 후 대금이 나오면 공탁이 되어 우편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개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 1.에 알았다면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청구가능하시므로 최대치로 청구하시면서 피해를 입으신 사정에 대해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지급할때까지 합의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합의는 합의금을 받은 후에 하셔야 합니다.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상대를 압박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폭행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한 상황으로 처벌이 된다면 1년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최소 2000~3000만원 수준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상품년식을 문의했고 그에 대해 작년에 구매했다고 한 것은 명백히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수사과정에서 가해자측이 합의를 요청하시면 그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5년내에 신고(고소)가 가능하십니다. 500만원 이내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공사차량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해당 공사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해당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율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