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의 경우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당연히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정내 훈계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좋은 사정이 있으시면 적어도 일을 못가게된 순간 사장에게 말을 해야지 사장이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말을 하지 않으시고 안나가신 부분은 명백히 과실로 인정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업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해당 업장에서 발생가능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파서 나가지 못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안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행동한 것인지 등 증거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듣고 또 그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문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무래도 괘씸죄 적용도 가능한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번호,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며 검거가 가능합니다. 일단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사절차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측이 합의를 요청해오며 그때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확정이로부터 10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나, 다만 채권자가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무관계가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관계라면 조회가 불가하며, 다만 10년 이상 지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추후 채무가 밝혀지면 그때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미성년자에 피해금을 고려한다면 80~100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대응태도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공갈죄 성립여지가 있는 행위로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자칫 적은 금액으로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토지처분을 원하지 않으시면 상대편 지분비율만큼 현금으로 정산해주시고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가해서 지분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소송비용은 소장에서 의례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이며, 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보통 각자부담으로 판결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