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나 협박죄 대응하는 방법은 뭐뭐있나요?
공갈죄나 협박죄로 신고를 당하면 그 신고자분과 대회를 통해 사과나 반성문으로 무마시킬 수 있나요? 바로 법적 절차로 가나요? 무조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공갈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공갈죄는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사과를 한다해도 공갈죄는 고소인 의사에 의해 사건을 무마시킬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건이 중하지 않다면 조기에 고소 취하시 수사가 더 진행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갈죄의 경우에는 고소또는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그 이후 합의하거나 화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가 되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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